'하늘양 사건' 명재완, 유족에 억대 배상해야… 대전시도 함께 책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故 김하늘 양을 살해한 명재완(50)이 유족에게 억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시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이 명재완·시·학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지 않았다.지난달 대전지법 민사20단독(송현직 부장판사)은 명재완과 시가 공동으로 김 양 부모에게 각각 1억 900만 원을, 동생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대전시도 유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명 씨의 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