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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6·3 선거 이대로 끝낼 수 없다”…선관위에 선거 소청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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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6·3 선거 이대로 끝낼 수 없다”…선관위에 선거 소청

AI 통합 요약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선관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는 서울시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했음에도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발표했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관련 인물 조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선관위원 상임화,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거론하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기 가동을 추진 중이다.

진보 성향: 국민의힘 당대표가 제시한 '쌍둥이 득표' 등 재선거 근거를 과거 데이터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의문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이 원인이며 선관위 개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선관위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선관위원 상임화,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 등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한다.

“6·3 선거를 이 상태로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임 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부의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며 “선거 소청과 증거보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라고 말했다.그는 “장부와 현금이 맞지 않으면 회계를 마감할 수 없듯 선거 역시 기본적인 숫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는 끝낼 수 없다”라며 “선관위가 관련 정보를 충실히 공개하고 객관적인 검증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이번 대응이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다음 선거에 대한 욕심이나 미련은 없다”라며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 가치의 훼손은 국민 누구라도 나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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