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정규 의원 "잠자는 공금 깨우자"…금고금리 개선 촉구
ONP 요약
전북 전주시의 신임 시장 조지훈은 취임 1개월을 맞아 시민 중심 소통 행정과 재정 정상화, 미래 신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재정투자 사업을 심사하며 공금 이자율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도 성향:시민 중심 재정정책 — 조 시장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공금 이자율을 높여 시민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전 동구의회에서 낮은 구금고 예금금리를 높여 별도의 세금 인상 없이 이자수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국민의힘 강정규 의원(가선거구)은 30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구금고 이자율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 의원은 지난 2024년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 운용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별 금고 이자수익률이 공개되기 시작했지만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공금예금 이자율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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