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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학자 62명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숙의 없는 개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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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학자 62명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숙의 없는 개혁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3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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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에 내일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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