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안 공개…22일 공청회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2040년까지 적용될 국가 환경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수정계획은 환경·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보완한다. 이번 수정계획에는 탈탄소와 순환경제 사회 전환 등 최근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수정계획안은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회복 ▲환경과 경제가 공생하는 녹색경제 ▲환경정의로 실현하는 포용사회 등 3대 정책목표를 정하고, 탄소중립과 물순환, 순환경제, 생활환경, 자연자본, 녹색경제, 국제협력 등 7대 핵심전략을 제시한다.

공청회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시 거쳐야 하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수정계획안에 대한 종합토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수정계획 최종안을 마련한 뒤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자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안세창 기획조정실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 오염이라는 '3중 환경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중요한 전략"이라며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국가 환경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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