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장윤기 성범죄·살인 분리수사, 수사 완결성 위한 판단"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 수사 초기 성범죄 혐의와 살인 혐의를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21일 오후 "살인사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수본은 당시 성폭력 사건은 전담 부서인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도록 하되 관련 수사기록은 모두 살인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했으며, 혐의 적용을 지시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살인사건 송치 기간 내 피해자가 다른 성폭력 사건을 입증해 함께 송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대신 살인사건 수사기록에 성폭력 관련 기록을 모두 첨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도 검찰의 기소 일정을 고려해 성폭행 관련 증거분석 결과를 받은 즉시 검찰에 송치했다"며 "무언가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살인사건 기록에도 베트남 성폭행 관련 조사 내용과 수사기록이 모두 첨부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기는 여고생을 살해하기 전 함께 근무하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 측은 당시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국수본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강간 목적 살인 여부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수본은 당시 조치가 두 사건을 별개로 떼어 수사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에는 같은 광산경찰서 내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함께 수사하는 '통합수사' 개념이었다"며 "분리수사 여부는 수사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조율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능에서 그런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광산경찰서의 의견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광주경찰청을 통해 전달됐다"고 부연했다.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둘러싼 지휘 의혹도 부인했다.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분리수사 여부 등 수사 절차는 조율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 적용은 통상적으로 국수본이 직접 지휘하지 않는다"며 "어떤 혐의를 적용하라고 지시하는 일은 없었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경찰청에서 먼저 강간살인으로 수사하겠다는 요청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살인사건 송치 당시에는 성적 목적과 관련한 여러 정황은 있었지만 피의자가 이를 부인해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수사보고가 있었다"며 "송치는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관련 내용을 검토 의견으로 담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송치 이후에는 별도의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여성청소년수사과에서는 베트남 성폭행 사건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기록을 첨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셀프수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에서도 형사 기능을 제외했고, 확대 개편 이후에도 형사국 인원은 특별수사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실을 비롯해 강력계와 여성청소년수사과장실, 성폭력수사계, 스토킹수사계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과 경찰은 모두 강력범죄수사과장실을 비롯해 강력계와 여성청소년수사과장실, 성폭력수사계, 스토킹수사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 측이 "수사 초기 국수본이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