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인정보는 본인이 동의한 목적 범위 안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 대원칙을 무너뜨립니다.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익명처리도, 일부를 가리는 가명처리도 없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허락만 하면 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산업과 기업을 위해 원본 그대로 활용됩니다.

이는 내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이용하게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헌법적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곳은 바로 '일터'입니다. 아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의 노동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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