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위반’ 27일 1심 선고…국힘 ‘397억 반환’ 갈림길

특검은 ‘건진법사·윤우진 발언 허위사실 공표’ 판단해 징역 2년 구형 벌금100만원 이상 확정 땐 보전금 전액 환수…법원 오후 2시 생중계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