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DSR 규제 배제해 달라" 제안에 李대통령 "정책 세분화 필요"

머니투데이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타당성 있게 정책을 세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일반적 규제나 대책을 만들면 그 틈새들이 많이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효율성이 최대화되도록 (정책을) 좀 핀셋형으로, 예를 들면 그 상황에 맞춰서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당국자들이 좀 어렵고 업무가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제주도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한 토론 참석자는 발언권을 얻어 "세금 측면에서는 거래세 완화가 무조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대출 규제 관련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을 좀 분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

지방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좀 배제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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