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산지전용 허가 기준 완화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 산림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하나로 개발하려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량을 조사·검토해 관할 시·군 평균의 150% 이하 일때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앞으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경우 그 중요성을 감안, 그동안 산지전용허가시 검토했던 입목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