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바로 법안 낸 與 강경파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속도전”을 강조하며 범여권 정당의 공동 당론 채택을 주장했다.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개혁을 이뤄내도 정부가 바뀌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라며 “최대 개혁은 연속 집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영교 김영호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 12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이다.

또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도 원천 차단했다.

김 총리가 전날 보완수사권 입법 작업을 국회로 넘긴 다음 날 곧바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것.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범민주진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