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헤맨다고 60대 택시기사 흉기 살해한 20대…2심도 징역 35년

길을 헤맨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1일 A 씨(22)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하지만 이 법원 판단은 원심과 동일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형을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1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3시 27분께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