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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깊이보기]‘청소년 SNS 가입 제한’ 세계 각국이 강경책 꺼내든 이유는
경향신문
ONP 요약
청소년들이 SNS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다. 14살 미만은 SNS에 가입할 수 없게 하고, 더 나이 많은 학생들도 계속 영상이 나오는 기능을 쓰려면 부모 허락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AI가 만든 가짜 사진이나 영상에도 '이건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진보 성향:청소년 보호 강화 —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SNS 과몰입을 정부 규제로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중독은 개인 아닌 플랫폼 책임” 인식 확산호주 이어 영국·캐나다·유럽연합도 규제 추진청소년 보호와 권리 사이 사회적 합의 필요AI 생성 이미지정부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추천 알고리즘 등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7일 정부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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