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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국세 공동 상속 시 ‘대신 낸 상속세’는 공제 안 된다 [알아야 보이는 법(法)]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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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국세 공동 상속 시 ‘대신 낸 상속세’는 공제 안 된다 [알아야 보이는 법(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9/2026062951854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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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숨져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에게 전속하는 권리·의무를 뺀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데,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역시 상속에 의해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됩니다.
이에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재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유언에 지정된 수유자 포함)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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