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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與 또 강행 처리 시도에 野 또 필리버스터

머니투데이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與 또 강행 처리 시도에 野 또 필리버스터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안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반대하며, 진보 진영은 검찰 권한 약화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반대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약화시켜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보수 성향:정치적 사익 추구 —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안전을 희생한다.

[the300](종합)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31일 본회의 표결 수순 與野 합의한 '선관위 특검' 본회의 통과…국정조사 활동도 30일 연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현재 국회 구조상 개정안은 31일 오후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개최했다.

국회는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합의된 사안들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 제출로부터 24시간 뒤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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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검사의 수사 주체인 제196조 삭제 및 사실관계 확인 조항 도입
  •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소추재량권 일탈’ 추가
  • 본회의 7월 30일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진행

전개 타임라인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오늘 본회의 상정···2박3일 필버 대치 전망
  • '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 상정 코앞…국힘 "민주당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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