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보다 과중"vs"해외는 兆단위"…쿠팡 과징금 설왕설래

쿠팡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뒤 제재 수위를 둘러싼 기업과 정부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처분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보다 큰 해외 제재 사례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14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9년 페이스북에 50억달러의 민사제재금을 부과했다.

2019년 평균 환율을 적용하면 약 5조8283억원이다.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허위로 안내하는 등 2012년 FTC 동의명령을 반복해서 위반했다고 판단한 결과다.

당시 개인정보 분야에서 정부기관이 단일 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민사제재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