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들 명의로 1970억 대출사기…'개원컨설팅' 브로커 구속기소

검찰이 병원과 약국을 개원하려는 의사·약사들에게 접근해 약 1970억 원의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브로커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2024년 11월 의사와 약사 278명의 명의로 위조 잔고 증명서나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 보증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예비창업 보증은 전문직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A씨는 보증심사 절차가 형식적이고 은행 대출 심사도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노렸다.

실제 A씨 범행은 2년8개월 동안 적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