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기만 기다려...이재명 정부 관료들의 '천수답' 행정에 답답

하늘만 쳐다보며 비가 오기만을 기다려 농사를 짓는 방식을 '천수답' 농법이라고 부릅니다. 가뭄이 들면 속절없이 타들어 가는 작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원시적인 방식입니다. 안타깝게도 작금의 한국 외교의 모습이 천수답 농법을 닮아 보입니다.

현재 한국 외교에서 '하늘'은 대통령의 입이거나, 상전처럼 숭배하는 미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수답 방식이라도 자국 대통령의 말을 따른다면 대외적으로 주체적이라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뜻보다 미국 눈치를 먼저 살핀다면 사대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나 기업, 사회단체를 가리지 않고 잘 돌아가는 조직은 윗사람의 눈치만 보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알아서 하며 능동적으로 앞장서는 조직입니다. 가장 유능한 참모는 상사의 뜻을 미리 헤아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거꾸로 된 대통령과 관료의 관계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의 한국인 구호 활동가 구금 사태는 한국 외교·안보 관료들의 '천수답 외교'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민간 구호선단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되고 자국민이 억류되는 명백한 불법 폭거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을 다 어기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까지 검토해 보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태를 대하는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관료들의 반응은 딴판이었습니다. 관료들이 먼저 분노하고 대통령이 말려야 할 상황인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은 자국민의 안위보다 "이스라엘이 관할권을 주장한다"라거나 "교전 상태에서 해상 봉쇄 조치는 합법적이라는 반박이 있다"라며 침략국 이스라엘의 해명을 대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눈치를 살피듯 "논란이 되는 이슈"라며 맹탕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한국 외교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미국 눈치만 보며 주체적 판단을 내려놓는 관료들의 숭미주의 체질이 고스란히 국민 앞에 노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외교부가 이스라엘 대사대리를 불러 한국 활동가 구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것은 이 대통령의 발언 3일 뒤, 활동가가 석방된 지 이틀 뒤였습니다. 그것도 비공개로 불렀다가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수동성은 이 사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 눈치만 보는 관료들의 숭미주의 동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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