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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부부도 법적 보호…사실혼 준하는 생활공동체”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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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배우 정경호와 소녀시대 출신 배우 최수영이 2012년부터 14년간 이어온 공개 연애를 마감했다. 두 사람의 소속사는 결별 사실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좋은 동료로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예계를 대표해온 장수 커플의 결별로 팬들의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동성 부부를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로 보고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이달 5일 A씨가 옛 동성 연인 B씨와 불륜관계인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B씨의 외도로 헤어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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