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행안위원 "檢, '최영중 사건' 통신영장 기각 경위 분명히 설명하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검찰을 향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성착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왜 통신영장을 기각했는지 그 경위와 판단 근거를 국민께 분명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최영중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긴 중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이라며 "더 큰 문제는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현재 확인된 범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추가 피해자와 추가 범죄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은 범죄행위가 주로 휴대폰과 채팅앱을 통해 이루어진 점 등 추가 범죄 개연성을 고려해 최영중의 최근 1년 치 통신자료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참히 기각했다. '추가 피해자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은 권한 남용이자 수사를 막는 수사 방해 행위"라며 "더욱이 최영중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자료 확보는 추가 피해자와 공범, 추가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수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범죄 규명을 위한 핵심 수사를 스스로 가로막았다. 이는 검찰권의 본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신영장 기각 경위·판단 근거 공개 ▲경찰 추가 피해자 규명 수사 ▲국민의힘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최 전 의원은 202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성매매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보관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해당 사건과 무관한 '별건 수사'라는 점을 고려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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