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업은 더 낮게”…최저임금 ‘차등 적용’ 오늘 노사 담판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정 심의 시한이 다가오면서 18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경영계는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 효과를 우려하며 맞서고 있다.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앞서 지난 16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업종별 구분 적용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반복돼 온 사안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 차례 이뤄진 뒤 1989년부터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돼 왔다.전문가들은 올해도 업종별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