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영유아 지원 확대" 의견 같은 두 장관, 결정적 차이는?

'교육재정 축소'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아래 교육교부금) 개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다.

두 장관은 "대학, 영유아, 평생교육 지원 확대"라는 방향에는 의견이 같았지만, 재원 조달 방식에서 결정적 차이를 보였다(관련 기사: "교육재정 축소 반대" 140개 단체 반발, 정근식 "서명운동이라도..." https://omn.kr/2j8dz).

박홍근 "교육교부금 개편" vs. 최교진 "내국세 연동 체계 유지"

박홍근 장관은 지난 29일 글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교육과 인재 분야에 더 전략적이고 균형적으로 쓰일 것"이라면서 "영유아 교육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며, 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직무 재교육과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는데 활용돼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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