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과의 종전 MOU 전문 공개... "60일 내 합의 도출할 것"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식 공개했다. 17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익명의 미 고위관료는 백악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취재진에게 합의문 전문을 낭독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에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양해각서를 두고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리고 그 이상을 이뤄낸 것"이라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의 핵심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를 준수할 때까지 다시 폭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베르사유 궁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서명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호르무즈 해협, 60일간 비용 없이 통항... "전쟁 이전엔 없던 통행료, 60일 이후 부과할 수도"

14개 조항으로 이뤄진 양해각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는 미국과 이란, 그리고 양측의 동맹국들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서로에 대한 무력 사용을 삼가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어 제2조는 양국이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제3조에서는 양국이 상호 동의 하에 연장 가능한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NYT는 "매우 짧은 일정"이라고 지적하며 "미국 당국자들도 과거 이란과의 기나긴 협상 과정과 비교해 볼 때 이 기간 내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음을 내심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4조와 제5조는 해상 봉쇄 해제와 통항 안전에 관한 내용이다. 제4조에 따라 미국은 MOU 서명 직후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풀기 시작해 30일 이내에 완전히 종료하며, 최종 합의 후 30일 내에 이란 인근에서 미군을 철수한다. 이에 발맞춰 제5조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단 60일간 비용 청구 없이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며, 기뢰 등 장애물을 30일 내에 제거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NYT는 "'단 60일간만 비용 청구 없이'라는 문구는 그 이후부턴 이란이 전쟁 전에는 결코 부과하지 않았던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자유 통항의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자국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당연히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핵무기 개발 않겠다 재확인... 대이란 제재는 물론이고 동결 자금까지 모두 해제돼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경제 재건과 제재 해제 그리고 핵심인 핵 문제에 대한 합의다. 제6조는 미국이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및 경제 발전 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제7조를 통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와 자국의 일방적 제재 등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최종 합의된 일정에 따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으며, 이미 비축된 농축 핵물질은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현장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하에 희석(저농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 이미 이란은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와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통해 이 약속을 한 바 있다. 이를 파기한 건 이란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으로,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를 "결함투성이"라며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제9조는 최종 합의 전까지 양국이 현상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이란은 폭격당한 핵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은 새로운 제재나 추가 병력 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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