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보완수사권 "국회에 맡긴다"…강경파 입장 수용하나
AI 통합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기소사건 공소취소 및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국회에 결정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팩트 조작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며 언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검찰 불신 증대를 배경으로 특검에 의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언급했다.
진보 성향: 이 대통령이 국회에 최종 결정을 맡기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삼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으며, 팩트 조작을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하며 언론의 기본 책무를 강조했다.
중도 성향: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증대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특검이나 국회 결론을 통한 중립적 진상규명 방식을 제시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보수 성향: 이 대통령이 자신의 기소사건 공소취소를 자신의 검찰 합수본이나 특검을 통해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한동훈 의원은 공소취소 시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과 상식"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자신의 사건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국회에 공을 넘긴 만큼 국회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정부의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로 (결론을)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기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되니까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과거와 같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선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단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