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 與전당대회용으로 쉽게 내줄 선물 아냐"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괴물 경찰은 결국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에게 선의에 기대서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거대한 권력을,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또한 "검사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한다"며 "그런데 정작 기소 이후에 중요한 수사는 수사판사가 즉, 판사가 직접 수사하게 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저는 평소 검찰개혁의 필요성 대해 누구보다 앞서서 얘기해왔던 사람이다. 법사위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앞서서 목소리 내왔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은 전혀 아니다. 특히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그 대가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민이 감당해야 될 피해는 생명과 안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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