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위 부동산 세금"…국민도, 정부도 '보유세 가스라이팅' 당했다

[땅집고]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권은 집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시도해 왔다. 정부 고위 관료들과 지식인, 언론은 매번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주장해 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같은 논리로 종부세 세율과 대상을 강화했다.

현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