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주택 닥치고 지어야… 특단의 공급 논의 필요”

ONP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관훈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부족이 시급한 과제라며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2024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고금리로 인해 건설 공급이 예년보다 30~40% 감소하면서 현재의 부동산 불안이 심화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태릉골프장·경마장 등 공공부지 동원과 부동산 세제 관련 공개토론을 통해 특단의 공급 대책을 추진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중도 성향: 정책 시행자의 발언과 부동산 시장의 현황·원인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보수 성향: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진보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으로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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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24일 “부동산이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에 있다”며 “(주택을)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공급을 늘릴 방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유동성이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역(逆) 머니 무브’ 우려 속에 부동산 공급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실장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경기 과천시 경마장 부지 등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부처도, 경마장도 반대하고 그린벨트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
그렇게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사느냐”며 “중앙정부와 서울이라는 특별한 광역단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폐교들, 공공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찾으려 한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보유세, 양도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