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 폐지, 정치적 뒷거래 결과…모든 책임 李·여당에"

[the30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 될 예정인 것에 대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것(형소법 개정안)은 법이 아니다.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며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의 토론과 숙의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탄생하게 될 이 악법은 졸속과 반칙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