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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형사소송법, 70년 낡은 옷 벗고 인권 보장의 새 옷으로”

조선일보
한병도 “형사소송법, 70년 낡은 옷 벗고 인권 보장의 새 옷으로”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반대당원은 이 조치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개혁 —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 권한을 줄이고 사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

중도 성향:입법 절차 강조 — 국회에서의 조정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강조

보수 성향:위험 —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이 70년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30일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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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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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 피해자 보호 강화·공소기각 사유 확대
  • 국민의힘 등 반대당원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전개 타임라인

  • '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 상정 코앞…국힘 "민주당 폭주"

관련 개체

National AssemblyDemocratic Party of KoreaPeople Power PartyLee Jae-myungUnited StatesHan Do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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