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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9기 경기도 첫 추경 편성 착수…"강도 높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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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여러 지방의회가 10일간의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예산안과 조례안 등 9건을 의결했다. 동시에 각 시·군은 시민 참여와 공약 실행을 강조하며 협치와 재정 운용의 미래가치를 논의했다.

진보 성향:협치와 시민 참여 — 지방정부와 집행부가 협력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강조한다.

보수 성향:실질적 변화와 조례 개정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중시한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첫 추경으로, 민선 9기 공약사업을 우선 반영하면서도 감액추경이 예고된 만큼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방침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안)'을 마련해 도의회와 도 실·국에 전달했다.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민선9기 공약·민생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편성 방향으로 제시했다.

도는 올해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난해 결산으로 발생한 도비 반환금·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지방채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출에서는 필수·법정경비와 국고매칭 사업, 민선 9기 공약사업, 민생 현안사업을 우선 반영한다. 다만 이월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집행이 부진하거나 당초 계획 대비 취소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민선 9기와 방향을 달리하는 민선 8기 김동연 전 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일부 사업도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추 지사는 취임 이후 "민선 9기 경기도는 무려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취임과 동시에 '재정혁신TF(태스크포스)' 출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감액추경'이 예고됐다. 실제로 도는 각 부서에 전달한 '2026년 제2회 추경 세출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통해 7733억1200만원 감액을 검토하기도 했다.

추경 심사를 앞두고 도의회 여야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를 잇따라 꾸리고 대응에 나선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건전성 태스크포스'를 통해 재정위기를 진단하고,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에서 경기도 채무의 원인과 현황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다음 달 실국별 예산 조정 절차를 거쳐 도의회에 제2차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안은 9월1~18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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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지방의회가 임시회를 통해 예산과 조례안을 의결하고 시민 참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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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지방의회가 10일간의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예산안과 조례안 등 9건을 의결했다
  • 수원특례시와 경기도의회 등은 시민 참여와 공약 실행을 강조하며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를 추진했다
  • 논산시와 고창군의회는 재정 운용과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을 논의했다

전개 타임라인

  • 부산시의회도, 기초의회도…공무국외출장 예산 전액반납(종합)

관련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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