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메가특구에 '한국형 우븐시티' 만든다...'초격차 실증 플랫폼' 검토

[the300] 정부여당, 메가특구 특별법에 '소규모 실증특구' 검토 '네거티브 규제' 수준으로 강력한 추가 규제특례 부여 4755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메가특구 조성을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가 특구 내 일부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강력한 추가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한국형 우븐 시티(Woven City)' 조성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에 파격적 수준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초격차 실증 플랫폼'을 통해 국내 첨단기업의 초격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메가특구 내 소규모 지역 '네거티브 규제' 실증 특구로━6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메가특구 기업이 일정 규모 이하의 지역에서 추가적인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논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제정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에 '한국형 우븐시티(Woven City)' 근거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븐시티는 일본 토요타자동차가 후지산 인근에 조성하는 규제특례 실증 특구다.

기업 수요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가 구현되는 사실상 '규제 제로(0)' 실증 구역을 메가특구 내에 조성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