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쏟아지는 '복붙 의견'에 '민원 폭탄'까지…할 일 많은 복지부 "울상"
머니투데이
보건복지부가 밀려드는 민원에 신음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국민 생활과 밀접한데다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직역 간 갈등도 첨예한 탓에 민감한 정책에는 수 천개의 '의견'이 쏟아진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늘어난 업무에 비해 인원은 부족해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6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날 마감되는 복지부 소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두 건에는 각각 4600건, 3200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달렸다.
이날 오후 현재 입법의견 수로 전체 부처 중 상위 1위, 2위가 모두 복지부 소관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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