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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국민 대출 막아 놓고 꼼수”…국힘, 李대통령 자택 17억 근저당 맹폭
시사저널
ONP 요약
대통령이 약 30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약 17억 원을 빌려 잔금을 내는 형태가 됐는데, 청와대는 낮은 가격 판매로 주택정책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판가들은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정부가 막은 대출규제를 피해 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신뢰성 제고 — 시장가 이하의 매각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진정한 실행 의지를 몸소 입증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거래구조 객관 기술 — 근저당권을 포함한 매매 구조의 법적 성격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며 양측 해석을 함께 전달.
보수 성향:규제 회피 혐의 — 17억 원대 근저당이 사실상 사인 간 대출로 기능하며 정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동안 소유했던 경기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채권최고액 약 17억원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 20일 ‘꼼수’이자 ‘내로남불’이란 맹폭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근저당에 대해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서민 대출 사다리는 다 끊어놓고 본인은 ‘17억 7000만 원 근저당 꼼수’로 집을 파는 이재명 대통령의 내로남불 끝은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매도인이 직접 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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