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올리고, 실수요자 대출 구제...묘수없는 주택공급엔 "한계"

[the300]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190여분간 주재 보유세 강화 기조 재확인 "언젠가 거품 터져, 대비해야" 꽉 막힌 대출규제엔 "실수요자 감안 핀셋형으로 세분화" "신규택지 발굴 만만찮아, 주택공급 한계 뚜렷" 고민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달 초 부동산 추가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23일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예정시간을 90분 넘겨 약 190분간 진행된 토론회 내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일괄 적용되고 있는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집값 안정의 핵심인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속도전을 강조하면서도 택지 부족 등으로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