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임기윤 목사 국가배상 파기환송심 승소…“유족에 3.6억원 지급하라”

1980년 5월 27일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의해 손이 뒤로 묶인 채로 강제 연행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받다 숨진 임기윤 목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법원이 “임 목사와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임 목사에 대한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