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에 “2000억 조달계획 30일까지 내라” 사실상 최후통첩

ONP 요약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의 법정기한이 29일로 일주일 남았다. 노동계가 16.3% 인상(시급 1만2천원)을 요구한 반면, 자영업자 과반이 경영상황 악화를 호소하며 인상에 반발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고, 공익위원의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 성향: 노동계와 경영계, 자영업자의 입장을 균형있게 보도하며 심의 과정과 현황을 객관적으로 전달
보수 성향: 자영업자의 극심한 경영난과 일부의 폐업 우려를 강조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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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와 대주주 등에 이달 30일까지 추가 자금조달 방안을 내라고 요구했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2000억 원 자금 조달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2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채권자협의회, 주주, 노조 등에 ‘회생계획안의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을 3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의견조회는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인 7월 3일이 임박함에 따라, 법원이 30일까지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회생 절차를 종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 절차가 폐지될 경우 곧바로 파산이 선고되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