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고액헌금’ 옛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가정연합)의 해산명령이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 격)에서 확정됐다.

2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최고재판소는 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한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가정연합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재판관 4명 전원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민법상의 불법 행위로 종교법인을 해산한 건 처음이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해 3월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당시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1500명을 넘고 피해액이 204억엔(약 1944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지난 3월 도쿄고등재판소는 1심 판결을 유지했고, 가정연합은 이에 불복해 특별항고를 제기했으나 이번에 최종 기각된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1973년부터 2022년까지 교단이 불법적인 헌금 권유를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다액의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적인 권유 행위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 수치를 정해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