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종전 MOU 14개항 보니…“원유 수출 허용·동결 자산 해제”
AI 통합 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이 14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으며,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명식이 예정되어 있다. 협약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미국이 항구 봉쇄 등 부분적 제재를 해제하는 한편, 이란 재건을 위해 한국·일본·유럽 기업들이 참여하는 3000억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보수진영은 이란에 대한 과도한 양보라며 협약 내용의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진보 성향: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미국-이란 전쟁의 재건비를 '민간 기금' 명목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전쟁 뒷수습 비용을 동맹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보수 성향: 트럼프 정부가 이란에 대한 구체적인 핵 폐기 의무를 확보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양보했으며, 그 결과 동맹국들이 이란 재건기금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을 비판한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현지 시간) 스위스에서 만나 서명할 예정인 종전 양해각서(MOU)의 초안을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해 16일 공개했다.블룸버그통신이 공개한 MOU 초안의 14개 항목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해상 봉쇄 해제와 더불어 이란산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등의 수출에 대한 제재도 해제하기로 했다.
240억 달러 규모인 이란 동결 자산을 풀어준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미국은 중동 국가들과 함께 이란 재건 및 경제 개발 지원을 위해 3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할 예정이다.미국 측이 이 같은 조항을 이행하는지 확인되면 양측은 최종 핵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다.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생산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제8항을 제외하면 제재 전면 해제 등 이란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대부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양측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식 서명식을 진행한 뒤 향후 60일간 후속 실무 협상에 들어간다.
60일 뒤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황이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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