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낙후된 정신병동 수용은 ‘감금’”…복지부에 시설 개선 권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자를 열악한 시설 환경에 수용하는 행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치료 시설·환경 구현을 위한 모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