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여전 “교원 보호 근본대책 시급”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교육현장에서 끊이지 않으면서 교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법률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결과 교육당국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교원의 정당한 유아·학생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감이 조사 또는 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된 건수는 해당 법 시행 첫 해인 2023년 하반기 18건을 시작으로 20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