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 안 한다…과세기반 등 고려, 정부 사실상 반대

정부가 물가 상승률에 맞춰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은 데다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 효과가 집중되는 점을 우려한 때문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물량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정부는 “다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