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신형 군국주의 추진, 재무장 저지” …기관·기업 40곳 수출 제재

중국이 일본 기관과 기업 40곳에 대한 ‘이중용도(군사 및 민간 겸용) 물자’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해당 기관과 기업들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했다는 이유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뒤 시작된 대(對)일 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모양새다.중국 상무부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기관과 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위연구소,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 등 일본 정부 관련 연구기관과 닛코토키, 닛코 YPK 상사,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미쓰비시중공업 로지텍 등의 기업들이 포함됐다.

명단에 오른 기관과 기업에는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수 없다.

다른 나라의 기업이나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이들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현재 진행 중인 거래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중국 상무부는 또 최종 사용자와 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