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일본 방산기업·기관 20곳 수출통제 대상 지정

중국 정부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일본 방산업체와 군사 연구기관 등 20개 기관·기업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를 통해 “‘중국수출통제법’과 ‘중국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에 근거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 기관·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업자가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품목)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해당 기업에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또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 상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번 조치는 공고 발표와 동시에 시행됐다.이번 명단에는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를 비롯해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 등 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