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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현금분할’에 경영권 매각할 판...대법 “형평 어긋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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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약 1000억원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반납 과정에서 납부한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주장입니다. 사업 철수로 인한 위약금 규모를 둘러싼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발전했습니다.
891억원 분할에 현금 143억원국내 비상장사 대표의 800억원대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 상대방에게 14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나눠야 하는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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