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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억·1억 시계 과시하더니…임금체불→이체확인증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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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억·1억 시계 과시하더니…임금체불→이체확인증도 '조작'

AI 통합 요약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약 1000억원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반납 과정에서 납부한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주장입니다. 사업 철수로 인한 위약금 규모를 둘러싼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발전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당한 연매출 100억원의 요식업체 대표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입금 확인증을 제출한 일이 알려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0일 근로감독관에게 허위로 입금 확인증을 제출한 30대 요식업체 대표 A씨를 사문서 위조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용산구, 마포구 등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직원 40여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고, 퇴직금, 연차수당 등 법정 수당을 미지급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직원들은 주 60시간 초과 근무를 강요받았으며, 연차 유급휴가도 쓰지 못했다.

이들이 못 받은 수당과 퇴직금은 51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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