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으로 돌아간 핵협상, 미국과 이란의 엇갈린 주장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현지시각) 스위스에서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마침내 100일 이상 계속되던 이란 전쟁이 멈추게 됐다. 양해각서에 서명하면 양국은 60일 동안 합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고 핵심 사항 중 하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문제다. 그러나 벌써 이와 관련해 양국의 엇갈린 주장이 나오면서 향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G7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선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란과의 합의를 설명하며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주요 사항이다. 이란이 이점에 완전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전쟁으로, 그리고 양해각서를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포기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이란 고농축 우라늄 폐기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는 달리 이란은 현재는 이와 관련해 아무 것도 합의된 게 없으며 세부 사항은 향후 협상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란의 이런 입장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합의된 것임이 이란 방송이 공개한 양해각서 초안을 통해 알려졌다.

원점

14일 이란의 반관영 매체인 메흐르통신은 14개 항으로 구성된 양해각서 초안을 보도했는데 8항과 9항은 이란의 핵문제를 담고 있었다. 8항은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반복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앞으로 이란의 핵물질 농축과 비축된 농축 우라늄 문제를 포함해 핵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논의할 것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 향후 논의에는 이란의 핵 필요가 포함될 것이고 이에 대한 논의 결과가 최종 합의에 추가될 것이라고도 명시되어 있었다.

9항에는 이란과 미국이 최종 합의가 있을 때까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며 이는 이란이 현재의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미국은 이와 관련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도 중동 지역에 군사력을 보강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8항과 9항의 내용으로 보면 결국 양해각서는 지금까지 보도된 것처럼 본격적인 핵협상의 시작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고 한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양해각서에 언급된 것처럼 이란은 이미 수차례 핵무기를 보유할 생각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는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합의를 통해 얻은 성과가 아니라 그저 핵협상이 전쟁 시작 전 상황으로, 다시 말해 원점으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향후 협상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신뢰 면에서는 전쟁 전보다 못한 상황이다. 전쟁 전에는 양국이 3차까지 핵협상을 진행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던 중이었고 3차 협상 후에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이 예고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제 양국은 전쟁 후 전혀 신뢰가 없고 적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핵협상을 재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신뢰가 없는 상황임에도 시간은 60일에 불과하고 고농축 우라늄 폐기,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그에 따른 대이란 제재 해제 등 복잡한 사항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과연 시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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