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 절충안 합의…50여일 만에 국회 정상화 되나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사태에 관한 특별검사(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특검법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복귀를 결정하면서, 50여 일 넘게 개점휴업 상태이던 국회도 정상화 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2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도입에는 일찌감치 공감대를 이뤘지만, 특검 추천권을 놓고 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을 고집하며 맞서왔다.

양당은 특검 추천을 위해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번 합의로 민주당은 자당 법제사법위원장 체제를 유지한 채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 요구를 일정 부분 관철시켰다는 평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특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범위와 규모, 기간 등은 추후 여야 논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수사 범위·대상을 명확히 한 이후에 특검법을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특검 합의를 계기로 원내 복귀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하면서, 오는 23일 의원총회 추인을 통해 상임위원장직을 확정할 예정이다. 여야는 정보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도 전반기·후반기 각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다.

상임위원장 후보로는 이만희(보건복지위), 김성원(산자중기위), 김희정(교육위), 임이자(성평등위), 이양수(정보·농해수위) 의원이 내정됐다. 김정재·송석준 의원은 국토교통·외교통일위원회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했는데, 4선의 유의동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지난 5월30일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50여 일 넘게 공전을 거듭했던 원 구성 협상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 강화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원 구성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