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에 위험"…美의회, 中메모리칩 구매 금지 요구하며 韓 등과 협력 촉구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의회 의원들이 인공지능(AI) 인프라의 핵심 부품인 메모리 반도체의 대중국 의존을 차단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CXMT)와 양쯔메모리(YMTC)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애플 등 미국 기술기업의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구매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 업체에 대한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

1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레지스터 등에 따르면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존 물레나(공화당) 위원장과 조지 화이트사이즈(민주당) 하원의원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기업의 CXMT와 YMTC 메모리 반도체 구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 메모리 업체에 대한 미국의 의존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공급망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며 "미국 기업이 중국산 메모리를 구매할 때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핵심 군민양용 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구매는 중국의 군산복합체를 지원하는 동시에 AI 인프라 핵심 부품에 대한 미국의 대중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상무부가 CXMT를 수출통제 대상인 '엔티티리스트(Entity List)'에 새로 올리고, 이미 엔티티리스트에 포함된 YMTC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이 두 업체를 비롯해 엔티티리스트와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Section 1260H) 명단에 오른 기업으로부터 AI 관련 메모리 반도체를 조달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이나 정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국과 협력해 CXMT와 YMTC가 동맹국 공급망에 판을 마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요구는 애플이 글로벌 D램 부족 사태 속에서 CXMT 메모리 반도체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 이후 나왔다. FT는 지난달 애플이 CXMT 또는 YMTC 제품 구매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CXMT는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포함돼 있으나, 이 지정만으로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자동으로 금지되지는 않는다. YMTC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엔티티리스트에 올라 있어 미국 기술 수출은 제한받지만 미국 기업의 제품 구매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

의원들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중국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 메모리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메모리가 서방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 메모리 제조 기반과 공급망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면 미국과 동맹국 기업들의 신규 생산설비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높은 메모리 가격에 대한 해답은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반도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을 수개월이 아닌 수십 년 동안 낮춰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CXMT는 중국 최대 D램 제조업체로 스마트폰과 PC, 서버, AI용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YMTC는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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