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재경부, AI·드론 데이터 공유로 농지투기 잡는다

정부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지 전수조사에 인공지능(AI)과 드론을 활용해서 정확도를 높인다. 동시에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첨단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공유로 효율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는 21일 오후 각 부처가 축척한 드론 촬영 영상, AI 분석 결과, 농지·국유재산 관련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농지 이용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행정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도 덜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헌법상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뿌리 뽑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체 농지 195만 헥타르(ha) 규모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136만ha를 조사하고,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59만ha는 2027년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재경부, 'AI 경작지 변화탐지' 농지조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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