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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자 건보료 최대 612만원…26년 묵은 하한선도 현실화
세계일보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 내지 않던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형평성을 맞추고, 26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렀던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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